power story

에코미와 알아보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

2018. 5. 17. 09:33



안녕하세요. 에코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1220일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은 산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6개월여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코미와 함께 3020정책의 핵심 목표 및 주요 이행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 3020정책 목표


(2030)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4GW까지 보급




◎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20정책은 이 7%의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2017년 기준 약 15GW 정도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 3020정책 주요 이행 계획


◎ 국민참여 확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아무래도 기업 등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민 참여확대는 주목해야 할 계획 중 하나인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여기서 생산한 전력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잉여 전력은 현금 정산하는 등의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축물을 확산한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 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농촌 태양광에 대한 확대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농업진행구역 내 염해 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여 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합니다.


◎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계획을 살펴보면 수용성,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18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한,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생에너지 발전기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인허가 등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대규모 프로젝트는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1단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가운데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2단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대형발전사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합니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과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하여 부지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여건 개선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 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한,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한다고 합니다.


◎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을 고려하여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 허가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 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한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핵심 목표와 주요 이행 계획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부의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이번 3020정책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나은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Posted by 중부발전

댓글